AI 핵심 요약
beta- 유럽 주요국들이 14일 트럼프 행정부를 배제한 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독자 연합 임무를 구상했다.
-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이란을 교전 당사자로 배제한 국제 방어 임무를 강조했다.
- 기뢰 제거와 선박 호위를 목표로 하며 독일 합류와 17일 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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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박 거부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배제' 방어 임무 추진
군사 개입 꺼리던 독일도 동참 무게…대서양 동맹 균열 '심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글로벌 경제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유럽 주요국들이 무력 봉쇄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안보 구상을 꺼내들었다고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번 '포스트 이란 전쟁' 다국적 연합 임무는, 전투 종료 후 꽉 막힌 물류 체계를 복구하고 해운사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수십 년간 해외 군사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던 독일마저 합류를 저울질하면서, 유럽 내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흔들리는 '대서양 동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 마크롱 "교전 당사자 배제"…노골화된 '트럼프 패싱'
1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계획이 "교전 당사자(belligerent)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국제 방어 임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이번 작전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유럽 선박들이 미군의 지휘 아래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압박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걸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재개통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작전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롯한 유럽 정상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무력 개입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통과 선박을 오히려 탄도미사일 공격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곧 유럽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배제 여부를 둘러싼 유럽 내 이견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미국이 관여할 경우 이란이 작전을 수용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논리를 펴는 반면, 영국은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을 사 작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그린란드 무력 확보 위협 등으로 유럽을 끊임없이 자극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이 분쟁 해결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나토(NATO) 회원국 지위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상태다.
◆ 전후 호르무즈 정상화 '3대 목표'…기뢰 제거가 핵심
유럽이 구상 중인 이번 임무는 적대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가동되며, 크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진다.
첫째는 현재 해협에 발이 묶인 수백 척의 선박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물류 체계 구축이다. 둘째는 이란이 분쟁 초기 살포한 기뢰를 제거해 해협의 안전 통항 구역을 넓히는 작업이며, 셋째는 프리깃함과 구축함을 동원한 상선 호위 및 감시망 가동이다.
특히 이번 작전의 성패는 '기뢰 제거'에 달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유럽이 미국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기뢰 제거 함대를 대부분 퇴역시킨 반면, 유럽 국가들은 현재 150척 이상의 관련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 분석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무즈타바 라만 유럽 담당 책임자는 "언젠가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 시스템이나 호송대가 필요할 것이며, 보험사와 해운업체들이 그런 보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홍해 작전' 모델 삼아…독일, 헌법 장벽 넘고 참전할까
유럽의 이번 연합 임무는 2024년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부터 홍해 상선을 보호했던 유럽연합 해군전력(EUNAVFOR)의 '아스피데스 작전(Operation Aspides)'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 작전은 미국 주도의 대규모 무력 개입(번영의 수호자 작전)과는 철저히 분리된 방어적 성격으로 운영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독일의 동참 여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죄로 인해 해외 군사 작전 참여에 엄격한 헌법적, 정치적 제약을 안고 있는 독일이지만, 이르면 오는 16일(목요일) 참여 의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보다 탄탄한 재정 여력을 갖췄으며, 발트해 연안 킬(Kiel) 항구에 주둔 중인 기뢰 탐색 전대(약 12척의 기뢰 탐색·제거 지원 함정 보유) 등 핵심 군사 자산을 쥐고 있다.
다만 작전 참여를 위해서는 독일 연방 하원의 승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 등 강력한 국제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번 주 금요일(17일),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수십 개국이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초청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중국과 인도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