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가 성장 잠재력 반등을 강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서 국제표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산업 성장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성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 "성장잠재력, 정권 바뀔 때마다 1%p씩 떨어져"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성장 잠재력의 회복"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p)씩 떨어진다고 한다"며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말을 했는데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법을 고민해 봤다. 재정을 투입하거나 (행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결국 한국 경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했다"며 "이 국제 경쟁력은 산업 또는 기업, 개인 단위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개인과 기업,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해진 금지 조항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적극행정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보통 정부가 '이것과 이것, 이것만 해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준 뒤 나머지는 다 못하게 규제한다"며 "산업 발전의 단계가 낮을 때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보통 관료들이라 그랬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규제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규제 특구, 대규모·지역 단위로 해보자"

이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다. 공무원들이 '이거랑 이거만 하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며 "그래서 첨단 분야에서는 정말로 안 되는 것 외에는 다 되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자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게 네거티브 규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규제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특구 개념을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국가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 대규모로 지역 단위 규제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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