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고,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한 채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해야 했다"고 그간의 문제를 직접 짚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덮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투자자, 기업, 증권사, 벤처캐피탈,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세부 제도 설계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장 이익 소수 집중이냐, 새 가치 창출이냐"…심사 기준이 핵심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을 무조건 원천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콩·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전면금지가 아닌 엄격한 사전심사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 소통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 투자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기업 "해외 상장 늘어날 것" 우려

세미나에서는 각 이해관계자 간 시각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투자자 측은 중복상장이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고 비례적 주주환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 측은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가 국민들을 장기투자 대신 단기투자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기업 측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내 중복상장이 불가능해질 경우 자회사의 해외 상장이 늘어나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수합병(M&A)을 통해 편입한 자회사까지 상장이 막힌다면 M&A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계·법조계는 지배주주가 모·자회사 모두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한쪽 회사가 다른 쪽을 위해 희생하게 되는 이해상충 문제와 지배권 가치 왜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 4월 중 규정안 마련…이르면 7월 시행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4월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일반주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라며 "세 차례 상법 개정으로 이사들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회사가 지배주주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개선되는 만큼 제도와 관행도 한 걸음씩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