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공무원 노동권과 지방행정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15개 항목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공노 강원은 질의서 첫머리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1960년대 이후 사실상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 단체행동권 제한과 관련, UN·IL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방향에 대한 두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강원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물었다.

강원도 내 비정규직·기간제 공무원의 처우 문제도 핵심 질의 항목으로 포함했다. 전공노 강원은 2019년 3만8054명이었던 관련 종사자가 2021년 5만1883명까지 늘었다가 2023년 3만7655명으로 줄어드는 등 불안정한 고용 흐름을 지적하며, 향후 강원도 차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의지를 물었다. 특히 2024년 현황과 2021~2024년 6년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질의서는 공무원 초과근무 문제와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적용 문제도 다루었다. 129개 기관의 8.5%, 27.9%에 달하는 초과근무 실태 통계를 제시하면서, 도내 현장 인력의 적정 배치와 업무 과부하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공무원에게 위법한 명령이 하달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항목도 포함됐다. 전공노 강원은 2025년 4월 해당 사태 관련 87명의 처벌 현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도지사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 준수 의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보수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전공노 강원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실질임금이 동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보수 현실화 방안과 각종 수당 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구했다.

전공노 강원은 이 외에도 ▲도 산하 기관·부서의 인력 구조 개편 방향 ▲노사협의회 운영의 실질화 ▲5개 시 4개 군 6개 군 지역 등 강원도 내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 ▲부단체장 인사 및 자치권 강화 방안 ▲도청 조직 문화와 갑질 근절 대책 ▲142개 이상 각종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책 답변을 요구했다.

전공노 강원은 질의서 말미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노동 존중' 구호에 그치지 말고, 강원도 공무원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15가지 질문에 정책으로 답해달라"며 "두 후보의 답변을 조합원과 강원도민에게 공개해 유권자 판단의 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답변 마감은 오는 4월 30일이며, 이후 전공노 강원 공식 채널과 소속 조합원에게 비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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