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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하정우 "최고 성과는 GPU 26만장…AI 인재 인프라·명예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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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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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8일 공동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AI 비전을 밝혔다.
  • 민관 합산 GPU 26만 장 확보와 한국형 AI 개발로 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 인재 유치와 산업 전반 AI 전환 지원으로 AI 강대국 도약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과학의 날 기념
"GPU 26만장, AI시대 여는 '산업 고속도로'
소버린 AI, 가치관·안보 지키는 최후의 보루"

[편집자] 4월 21일 과학의 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는 올해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R&D 예산으로 35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과학의 날을 앞둔 지난 8일 뉴스핌을 비롯한 12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임에서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08 ryuchan0925@newspim.com [사진=뉴스핌·이투데이 공동제공]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자주적 과학강국 실현의 토대로 꼽았다.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의 소극적인 인공지능(AI) 투자를 넘어, 민관 합산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확보해 인프라 격차를 해소했다"며 "이는 전 산업 분야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자 국내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수석은 가치관과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국형 AI, 즉 AI 주권(소버린 AI)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해외 AI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데이터 유출 우려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나라의 시각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만의 데이터와 정서를 반영한 독자 모델 개발은 국가 안보와 자주권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하 수석은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완성해 AI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 수석은 "AI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머물지 않고 제조와 에너지, 조선 등 현장으로 확산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AI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 투자와 규제 완화를 집중 지원해 '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임에서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08 ryuchan0925@newspim.com [사진=뉴스핌·이투데이 공동제공]

다음은 하 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출범 후 10개월이 흘렀는데 소회를 들려달라. 과학기술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는데 현장 반응은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에너지를 국가 미래 기술로 강조하며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현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AI미래기획수석'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맡아 지난 10개월간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수석 취임 후 가장 내세우고 싶은 성과 하나만 꼽는다면.

▲단연 'GPU 26만 장 확보'다. 과거 정부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 장을 넘어 민간 포함 26만 장까지 확보했다. 산업 발전에 고속도로가 필요했듯 AI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다.

-GPU 보급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효능감이 있나.

▲지난 3월부터 대학과 스타트업에 4000장 이상 보급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보지 못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박 터뜨릴 것 같다'는 글을 올리고, 교수님들도 연구 환경 개선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현장의 감사 코멘트를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

-GPU 배분 기준은 무엇이며, AI 모델 크기에 따라 얼마나 필요한가.

▲온라인 제안서를 통해 용도와 필요 수량을 심사위원단이 평가해 산정한다. 챗지피티(GPT) 같은 거대 모델(GPT-5 등)은 서버 하나가 아니라 수십 장의 GPU가 하나로 묶여야 돌아가지만, 단순 사물 인식 AI는 아주 작은 반도체 하나로도 충분하다. 특성에 맞춰 배분한다.

-향후 26만 장 이상의 추가 물량 확보가 가시화될 수 있나.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에이엠디(AMD)의 리사 수 CEO 모두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겨 우선 공급을 약속했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 5만2000장은 확정된 상태이다. 현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고려해 더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일반 국민에게 GPU의 중요성을 쉽게 설명한다면. 왜 한국은 못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은데.

▲엔비디아의 GPU는 하드웨어적으로도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엔비디아의 '쿠다(CUDA) 생태계'가 이미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다수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AI 연관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쿠다를 기반으로 하고 쿠다에 최적화돼 있다. 구글 같은 천하의 기업도 이 장벽을 넘기 힘들 만큼 경쟁력 차이가 크다. 한국이 AI 시대를 주도하려면 이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임에서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08 ryuchan0925@newspim.com [사진=뉴스핌·이투데이 공동제공]

-AI 산업 현장에서 인프라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 것이 인재 유출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를 복귀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나.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커리어 로드맵과 명예를 제공한다. 해외에서 인재가 들어올 때 기업 아니면 학교로 나눠 선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기업과 학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려고 한다.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연구요원 부분은 병무청이랑 꽤 오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예산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 존중과 명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 과학자에게는 고속열차(KTX) 무료 이용, 국립공원 무료 입장,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처럼 소소하지만 '나라가 나를 이만큼 대우해 준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자는 일종의 '덕후(매니아)' 기질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들이 돈 때문에 진로를 바꾸지 않도록 명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학자가 있나.

▲올해 4월 공모 이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과학자들이 이력서를 냈고 수요가 많음을 확인했다. 특히 GPU 확보 여부가 인재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 결과에 따라 GPU 확보와 같은 연구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AI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우려는 어떻게 진단하나.

▲시각 AI 분야는 이미 세계 3위권의 압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 알고리즘 연구 성적도 세계 최고 권위 학회 뉴립스(NeurIPS)에서 저자 수 3위를 기록할 만큼 뛰어나다. 다만 이공계 출신 정책 전문가나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도메인 전문가' 양성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과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임에서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08 ryuchan0925@newspim.com [사진=뉴스핌·이투데이 공동제공]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8월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 서비스가 장악한 시장에서 '한국형 AI'를 써야 할 이유는.

▲국가 안보와 자주권 때문이다. 해외 AI 모델을 쓰면 모든 데이터가 국외로 나가며, 이는 공공·국방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해외 기업이 가격 정책을 바꾸거나 활용 범위를 제한하면 한국 산업이 종속될 리스크가 크다. 한국이 스스로 통제하고 운영할 능력을 갖추는 것, 즉 '소버린(자주적) AI' 역량이 곧 한국형 AI를 써야 하는 이유다.

-인프라는 미국, 시장은 중국이라는 2강 사이에 구조적으로 끼어있는 한국이 '자율 전략', 즉 소버린 AI를 실현하는 게 가능한가.

▲자율 전략은 모든 걸 혼자 하겠다는 '척화비 전략'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잃지 않을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다. 특히 공공·안보 영역에서 해외 기술에 과하게 의존해 리스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와 전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주권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해외 모델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 효율성 때문에 해외 AI를 쓰게 되지 않을까.

▲AI는 단순 지식을 넘어 가치관과 의견을 출력한다. 미국 모델에 종속되면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만의 가치관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모델은 필수다. 공공 부문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 한국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임에서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08 ryuchan0925@newspim.com [사진=뉴스핌·이투데이 공동제공]

-이재명 정부 이후 한국이 어느 정도 AI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나.

▲AI 분야에서 프랑스와 영국, 싱가포르와 함께 '3위 그룹(G3)' 리더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며 이 위치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AI 산업이 반도체처럼 한국 수출을 책임지는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나.

▲AI는 개별 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다. 최근 반도체 흑자 전환도 AI 수요 폭증 덕분이다. 조선과 철강 등 기존 강점 산업에 AI가 녹아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곧 AI 산업의 성장이다. 국가 전체 산업 구조를 발전시킬 핵심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기술에 AI를 접목하는 국가적 전략은 무엇인가.

▲피지컬 AI와 제조 AX(인공지능 전환)가 핵심이다. 대기업은 이미 제조 공정 지능화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별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 강국인 한국이 피지컬 AI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키우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AI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뒤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수 있나.

▲지난해 9월 MOU 이후 자회사 비나(Vena) 에너지가 서해안 해상 풍력 단지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하며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 투자 등 스케일이 큰 사업은 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와 실행단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임에서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08 ryuchan0925@newspim.com [사진=뉴스핌·이투데이 공동제공]

-언론 데이터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AI 정책 방향은.

▲윈-윈(Win-Win)이 기본 철학이다. 저작권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AI 액션 플랜'에 담았다. 회색 지대에 있는 데이터는 일단 학습에 활용해 기술 발전을 돕되 수익이 발생하면 '러닝 개런티' 방식이나 기금을 통해 언론 생태계에 환원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를 거쳐 문화 강국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저작권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해관계자인 AI 기업과 언론계 양측의 공감대 없는 일방적 전략 발표는 혼선만 초래한다. '이익 셰어' 모델이나 기금 형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양 진영이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게 소통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AI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 AI 정책의 중요성은 정파를 떠나 국가 생존의 문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임에서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이투데이 공동제공]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나 양극화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성장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에 대해 기본소득 등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AI전략위원회에서 사회·민주주의 분과를 중심으로 AI 부담금과 로봇 부담금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직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등 AI 범죄와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은.

▲'AI 기본법'에 생산물 워터마킹 삽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함했다. 가짜 뉴스 등 AI 활용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법에 더해 가중 처벌하는 아이디어 등을 논의 중이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AI 산업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AI 시대의 강대국이다. 우리 기술, 우리 데이터 센터, 우리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주도하는 표준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메모리 1등을 넘어 알고리즘, 서비스, 안전 윤리까지 전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 전략이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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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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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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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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