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미디어 환경 변화로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의 수익성이 급감함에 따라, 현행 방발기금 징수 체계가 사업자의 재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방발 기금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다.

방발기금은 공익성을 보장하고 기술 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SO 등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로부터 징수해 운용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케이블TV SO는 적자 사업자까지 예외 없이 기금을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와 종편은 동일한 적자 상황에서도 감경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JTBC는 28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KBS도 8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로 인해 JTBC는 기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KBS는 1억8000만원만 부담해 실질 징수율이 0.01%에 그쳤다. 지역 MBC와 지역 민방 역시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들의 기금 부담률은 각각 0.49%, 0.75% 수준으로 감경을 적용 받았다.

반면,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 징수율이 1.49%였으며,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SO 38개 사도 약 95억2000만원의 기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이들 적자 SO의 영업적자 합계는 1178억원에 이른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같은 적자 상황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담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체계가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법률에는 차등 징수와 면제·경감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도 운용에서는 SO만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법 체계 안에서 특정 사업자 군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변희섭 한림대학교 교수는 "유료 방송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기금은 굉장히 경직적으로 징수해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며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대부분의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 대상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은 "2017년에서 2024년까지 SO 업계는 방송 매출이 2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5.8% 감소했다"라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감경 방안을 검토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O 방발 기금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조정하는 방안을 결론 수준까지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그간의 축적된 논의와 정책적 검토가 단절 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송사업자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한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SO에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유료방송·지상파·PP 징수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재식 방미통위 재정팀장은 "케이블TV 등이 겪고 있는 업황을 감안해서 징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8월에 방발기금 징수율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부터 징수율 개편 작업을 하더라도 올해 안으로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SO의 어려움은 위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지만 기금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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