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기업에 대한 경영상 불이익 확대를 예고하면서 은행권 부담도 커지고 있다. 1% 중후반에 불과한 고용률에 머무르고 있는 시중은행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대표적인 장애인 채용 부실 기업으로 꼽힌다.

이에 은행권은 신규 채용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장애인 근무가 쉽지 않은 업권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이나 외부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의 노력도 인정해달라는 호소다.

23일 금융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14~1.63%로 현행 법정 의무 기준인 3.1%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추이로 확대해도 1% 초중반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5대 은행은 지난해 191억원을 납부했다. 은행별 30억~50억원 수준이다. 은행들이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에 따른 징벌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단기간내에 의무 고용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장 두배 이상의 장애인 직원 확대가 필요한데, 이는 은행별 최소 200명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이 요구된다. 고객 대면 업무상 장애인이 소화할 수 있는 직무가 많지 않고 전문성이 높은 업무 특성상 무턱대고 채용만 늘리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직 슬림화로 신규 채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풀이 제한적인 장애인 직원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다"며 "기준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반할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은행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고질적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는 총 319곳이며 이중 158곳이 3년 연속, 113곳이 5년 연속, 51곳이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5대 은행은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씨티은행과 광주은행,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 등 은행권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은행권 전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포용금융을 앞세우고 있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고려하면 장애인 고용 저조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중은행은 장애인 채용 확대를 추진중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매년 3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진행중인 KB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KB금융그룹은 국민은행 뿐 아니라 KB손해보험과 KB증권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장애인 채용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장애인 신규 채용 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직접고용 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이나 외부 기업과의 협력 등도 은행들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무 고용도 중요하지만 은행들이 가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직간접 채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