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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세종수도특별법 무산 책임은 허위사실"…최민호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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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의 세종수도특별법 무산 책임 전가를 허위사실이라 반박했다.
  • 문 의원실은 24일 오전 12시까지 최 후보의 공개 사과와 언론기사 수정을 요구했다.
  • 최 후보는 문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보류시켰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록에서 4월 공청회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월 중 공청회 개최 주장했을 뿐, 지방선거 이후 처리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재선)이 23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수도특별법 무산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문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12시까지 최 후보의 공개 사과와 언론기사 수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최 후보 캠프는 지난 22일 국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세종수도특별법 심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명의로도 동일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문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저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여건에서 재논의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4월 중에 즉각 실시하자고 했지,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또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는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 마치 저만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 후보를 법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속기록 초안에서도 문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문 의원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종에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헌법은 시대상황에 따라 판례가 바뀌는 것이고, 지금의 헌재도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문 의원은 "위헌소지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인 만큼, 우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논의합시다라고만 얘기하면 1년, 2년이고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헌소지를 회피할 로드맵이 있어야 충청도민이나 세종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소위에서 얘기가 나온 입법공청회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언제할 것인지 얘기해야한다"면서 "4월 중으로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최 후보는 문 의원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 그 어디에도 문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최 후보는 충청도민의 숙원인 세종수도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 또한 캠프 보도자료를 받아쓰며 허위사실유포에 동참했다"라며 "선거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질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백해졌음에도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최 후보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뻔뻔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24일 오전 12시까지 최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기 보도된 언론보도의 수정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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