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사건 항소심의 선고기일도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27일 시작…1심 선고 67일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2심 선고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에서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유가증권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3230만 원, 벌금 20억 원, 그라프목걸이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선고

같은 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지난 21일 항소심 결심에서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법원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오는 27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8293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지난 3일 항소심 결심에서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