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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국회의장 출마 선언..."국민주권시대 일 잘하는 의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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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 국민주권 시대 제도 완성과 국가 미래 지킴을 위해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일 잘하는 국회법 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 입법, 개헌 등 6대 공약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경제전략회의 신설·의회 외교 국가 전략 격상 등 공약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4일 "국민주권시대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는 것과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일 잘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5.04 jk31@newspim.com

그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한다"며 "김태년이 그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일 잘하는 국회 구현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완성 ▲개헌 추진 ▲민생 경제 전략회의 신설 ▲의회 외교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의전이 아니라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1인 헌법기관인 300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완수하는 새로운 일 잘하는 국회의장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김태년에게 2년만 주십시오. 또 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04 jk31@newspim.com

다음은 김태년 의원의 국회의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저의 다짐과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김태년, 제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혹자는 제게 "왜 지금이냐"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주권시대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태년이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국회의장은
"누가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전환의 순간마다
정치의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세상의 판도를 바꾸어 왔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치를 부르는 이 엄중한 순간,
저 김태년이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고
2026년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본회의는 자동으로 열리고,
법안은 기한 내 처리되며,
일 안 하는 위원장은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일 잘할 수밖에 없는 국회',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법안 처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의장이 직접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고의적 지연과 파행,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변화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국제질서는 기술과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고,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기후위기가 에너지 구조를 흔들고,
저출생과 지역소멸이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는
이 대전환에 대한 대한민국의 해답입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국가균형성장, 민생경제 회복
하나하나가 국가생존전략입니다.

저 김태년,
시대를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개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기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대한국민의 민주주의는
코로나팬데믹과 빛의 혁명을 거치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틀은 여전히 40여년전 그대로입니다.

이 간극을 더이상 방치할 순 없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수도권 집중을 근본부터 해소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권력 견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기본권,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시대의 국가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담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또한 정치적 유불리와 최대한 이격시켜
오로지 국민의 뜻만으로 결정되게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보여주신 국민의 명령,
개헌으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넷째, 민생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경제는민주당>을 이끌며 다져온 경제 철학,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쌓아온 외교안보전략,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챙겨온 국가대전환 과제,

저의 모든 역량을
대한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결실로 만들겠습니다.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겠습니다.

여야·정부·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은 당적이 없고 민생과 경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다섯째, 의회외교를 국가전략으로 격상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예측불가한 통상환경의 급변 등
대전환 시대의 의회외교는 국가전략입니다.

국회 외교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절된 의원외교를 체계화하고,
경제안보·산업전략·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쌓아온 저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외교의 저변을 넓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국회가 새로운 한 축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최전선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은 깊어도 너무 깊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대전환과 지역소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과 자본, 지방과 수도권, 세대와 세대가
국회라는 공론장에 마주 앉게 하겠습니다.

갈등은 곧 비용입니다.
합의가능한 것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이 직접 사회적 대화를 중재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태년, 자리보다 일을,
명예보다 성과를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협상은 끈질기게! 결단은 과감하게!
언제나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2016년 교문위 시절에는 야당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협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정책은 중앙이 만들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권위주의적 국가 재정의 벽을 그렇게 허물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시절에는
온라인 입당 허용으로 백만 권리당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심번호 도입으로 정치의 작동방식을 국민 참여정치로,
더불어민주당을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 정당으로 바꾼 것,

바로 저 김태년이 한 일입니다.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규제샌드박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여야가 맞서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경제·노동 현안들을
조율하고, 설득해서, 입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원내대표 시절에는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전석 확보'라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린 것도

바로 저 김태년이 한 일입니다.

저 김태년,

대립과 갈등을 구조개혁으로 돌파해왔으며
닫힌 정치를 열린 정치로 국민에게 돌려드렸으며
노동개혁과 산업혁신 그리고 공정경제를 동시에 다뤄내며
대전환의 준비를 일찌감치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기로에서 정치가 응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드시 후퇴했습니다.

최악의 윤석열 집권 3년을 끝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정상화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되돌리려는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2026년 지금이 바로 그 기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의전이 아니라 일 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1인 헌법기관인 300분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완수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일 잘하는 국회의장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입법의 주인으로 만드는 길이자
삼권분립의 균형을 온전히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일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 김태년에게 2년만 주십시오.

또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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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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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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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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