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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성과 강조..."투기 용납 없이 공급도 예정대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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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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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 강남 3구 집값 하락과 매물 46% 증가 등 성과를 소개했다.
  • 9일 양도세 중과 종료 후 공급 계획과 투기 억제 대책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범 "강남3구·용산서 집값 먼저 하락"
"프리미엄 아파트 많은 곳 매물 46% 증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거래량 2.1배 ↑"
"5월 9일 이후 부동산, 완만 상승 전망…6만호 예고대로 착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 하락과 주택 매물 증가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방안도 예정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이끈 정책적 노력들이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 "李, '부동산 불로소득 용납 않는다' 수차례 말해"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겠다', '생산적 금융 쪽으로 자금을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주택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집값이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과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주간 통계 기준 가장 큰 폭 하락이 3월 3주인데 0.14%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통 주택시장이 상승할 땐 아랫목이라 할 수 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 벨트부터 많이 상승했다"며 "하락 때는 윗목으로 비유할 수 있는 서울 외곽부터 식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강남 3구와 용산부터 집값 하락이 적용됐다"고 보충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특히 강남·서초가 하락했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아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준 4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노원과 도봉, 강북은 11% 늘었다. 1월 23일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이후 강남과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중심 매물이 증가한 것"이라며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2만 8000건"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해서도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유예와 같은 보완 조치들을 몇 개 시행했다"며 "그래서 실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전 매도를 많이 유도했다. 그 결과 거래량도 최근 서울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 통계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577건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김 실장은 "전체 신고자 건수로 분석을 했더니 매수자 73%가 무주택자였다"며 "이전에는 56%였는데 더 높아졌다. 1주택자는 평균 39%였는데 이번에는 20%대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비중이 1.8%로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짚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핌 DB]

◆ "패닉바잉 없게 공급 이뤄지도록 노력"

그는 "실제로 보면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대부분 샀다고 볼 수 있다"며 "30대 이하 매수 비율도 45%"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오는 9일 이후 주택 가격 전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가 약속한 6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업들이 신고한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상적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땅을 업무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면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실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세청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분야도 전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거) 한참 동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그랬던 1990년대, 2000년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정비됐다"라며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전반적인 리뷰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 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적 이익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생산적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거나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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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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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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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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