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포용금융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향한 정책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강화와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검증 의무화 등 실질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라며 "특히 인터넷은행들에게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 그들이 가진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증명하게 해야 한다. 체리피킹(신 포도를 골라내고 달콤한 체리만 먹는다는 뜻)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인터넷은행의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들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를 퇑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지 않고, 안전한 고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전략을 펴고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은행은 은행권 전반의 디지털 금융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실제로도 인터넷은행은 평균 잔액 비중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에 할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신규 대출과 관련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6년 32%, 2027년 33%, 2028년 35%로 높이고 있다. 이는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보다 높은 액수다.

인터넷은행들은 뿐만 아니라 김용범 실장이 제기한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중저신용자를 보다 세밀히 평가하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은 기존에 있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포용금융 강화안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평균 대출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KCB 기준 820점 이하)에게 공급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의무 미달 시 경영개선 권고 정도인 조치를 인터넷은행 영업 인가 갱신이나 신규 업무 승인과 연동하는 방법도 있다. 

신용평가 모형 공개 압박도 가능하다. 지금 인터넷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 모형(CSS)을 써서 중저신용자를 걸러내는데, 금융위가 이 모형의 심사 기준을 감독 당국에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외부 검증을 의무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드는데 전술이나 인적 구성을 짜야 할 때 전방 공격수가 패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큰 구조 세팅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포용금융 강화 기조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용적 금융 담당 부서가 총괄해서 어떻게 플랫폼을 짜 포용금융 프로세스를 진행할지는 정할 것으로, 인터넷은행은 그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시작된 포용금융 기조가 보다 선명하게 금융당국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금융당국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은행에도 보다 강화된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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