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준공공기관으로서 서민 배제 없이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재 금융기관들이 수익성만 추구하며 저신용층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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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 '돈 버는 게 능사'라 생각" 지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민들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소위 '포용적 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잘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나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수출을 통해 돈을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으로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을 해주며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예금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들은 예전의 특수은행이다. 주택은행이나 상업은행 같은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해 금융기관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을 못 만들게 해서 독점 영업 중"이라며 "(금융기관에) 공공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1등급이나 상위 등급에만 대출을 해줘 나머지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하면 되겠느냐"라며 "아주 유리한 부분만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