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7일 도로공사와 도성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도성회가 자회사로 휴게소 운영해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 도로공사는 입찰 정보 유출과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회사 세워 휴게소 수익으로 돈잔치
법인세 4억 탈루 의혹도
도공 특혜 제공 정황 적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앞세워 고속도로 휴게소를 장악하고, 여기서 거둔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며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공은 이 과정에서 퇴직자 단체 측에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그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간 휴게소를 운영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특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1984년 설립된 도성회는 정관에 명시된 공익적 목적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치중해 왔다. 도성회는 100% 출자한 자회사 H&DE를 앞세워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한 뒤,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그중 4억원가량을 회원들에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성회는 이렇게 분배된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매년 4억여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H&DE의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을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채우고 사무총장이 임원을 겸직하며 사실상 휴게소 영리사업을 쥐락펴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공 측의 전방위적인 '제 식구 감싸기' 특혜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최근 노후 휴게시설 4곳을 리모델링하는 혼합민자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성회 자회사 측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추가 부여하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 핵심 정보를 도성회 측에 사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도공은 해당 시범사업의 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해 놓고 투자금액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했다. 2015년에는 특정 휴게소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6년 6개월간 장기 운영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더 이상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해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방치한 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의계약 특혜 및 입찰 정보 유출 등 중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로공사와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휴게소 운영사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도 벌이고 있다.
Q.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적발된 한국도로공사와 퇴직자 단체 간의 핵심 비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부당 분배하고 세금을 탈루했으며, 도로공사는 이들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Q.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자회사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나눠준 구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최근 10년간 자회사로부터 매년 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이 중 약 4억원을 회원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이익 분배가 금지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위반했습니다.
Q. 도성회가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A. 회원들에게 분배한 수익금을 마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매년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Q. 도로공사가 도성회 자회사에 제공한 특혜와 정보 유출 사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 중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등 내부 핵심 정보를 미리 빼돌려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Q.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강경 대응을 예고했나요?
A. 수익 분배 금지를 위한 정관 개정을 명령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더불어 경찰 수사를 의뢰해 수십 년간 고착된 휴게소 카르텔을 일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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