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상인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재난 대응 미흡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강도 높은 점검을 받고 있다. 잇따른 악재 속에 조직 기강 해이 논란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을 이끌 차기 사장의 위기관리 역량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휴게소 대금 연체 정조준…'도피아 카르텔' 철퇴 예고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전국 단위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간 유통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금과 실제 상인들에게 송금된 이체 내역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중이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중간 업체나 도로공사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곧장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이날 개소했다. 

민간 휴게소 운영 기업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속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기흥, 망향, 충주 등 3개 휴게소에서만 발생한 피해 규모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체 등 휴게소 내부의 고질적 부조리는 물론 이번 기회에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 전반을 엄격하게 확인해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경하게 언급한 만큼 현 사태가 단기간에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란 시선이 짙다. 국토부는 아예 공공기관이 직접 휴게소 관리를 맡아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 행위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까지 내세운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해 1월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공 퇴직자 카르텔 폐해를 지적했다. 전현직 임원과 10년 이상 근속 후 퇴임한 직원들로 구성된 퇴직자 모임 '도성회'가 100% 지분을 출자해 1986년 세운 자회사를 앞세워 수의계약 방식으로 휴게소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꼬집은 것.

맥쿼리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휴게소 운영을 맡아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안된다며 도성회가 휴게소를 운영할 이유는 없다"며 "외국인 기업이 수익금 가져가는 구조를 어떻게 허용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하고 있다. 도공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첩첩산중 어쩌나" 제설 늑장 대응에 표지판 부당 설치까지

도공은 올 1월 안전 대응 문제로도 한차례 홍역을 겪었다.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5명이 목숨을 잃는 연쇄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즉각 원인 규명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당시 도로는 이미 강우로 젖어 있었고 영하권 추위가 예보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도공은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 시 즉각 재난대책본부를 꾸려야 했으나 세 번째 연쇄 사고가 터진 이후에야 본부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장을 비롯한 지휘 라인은 담당 관할 구역 내 미제설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추가 제설 조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에 전일 충북본부 소속 재난 대비 업무 총괄 부서장과 제설대책반장 등 총 2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그 다음달에는 도로표기 부실 문제와 관련한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규정상 도로표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이나 유발 교통량이 많은 시설 등으로 우선 선정해야 하나, 관련 없는 사설시설 명칭을 대신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표지판 추가 설치에 들어간 약 1000만원의 비용을 설계 내역에 반영했다. 

시공 업체가 발주청 승인 없이 임의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식당 관계자가 표지판에 상호를 알리는 시트지를 몰래 부착해 훼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일상적인 정기 순찰을 하면서도 훼손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련자 3명이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이 임박한 바쁜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명칭을 표기해 특혜 논란이 발생했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신임 사장 경영 시험대, 빠르면 상반기 닻 오른다

업계 안팎에서는 도로공사에 몰린 대형 악재를 신속히 풀기 위해 하루빨리 신임 사장이 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함진규 전 사장은 지난 2월 임기를 만료하며 퇴임했다. 

도공은 지난달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 공모를 냈다. 면접 심사 결과 박건태 현 도로공사 기술부사장과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등 총 5명이 적격 후보 격인 숏리스트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이 확정된다. 올 6월가량 절차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수장인 사장의 리더십 비중이 커진 점도 수장 공백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내 리더십 항목 평가 방식을 크게 개편했다.

경영관리 하부 지표로 배점이 작았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올해부터 분리 신설됐다. 리더십, 전문성, 경영계약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미흡'으로 판정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아주미흡'인 경우 즉각적인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한 페널티가 부여된다.

박현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조직과 외부 환경을 이어주는 역할은 물론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경영진의 대외연결능력은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조직의 인적·재무적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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