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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무산에 유감 표명…"국민의힘, 헌법기관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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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7일 국회의 헌법개정안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명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191명 중 178명만 투표해 무산됐다.
  • 8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진행하며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 무산…의결정족수 191명 못 채운 178명 투표
강유정 "李대통령 따로 언급한 바 없다"…禹의장 "8일 오후 본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투표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유정 "개헌 취지 완수할 법·제도적 방안 고민"  

강 수석대변인은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개헌 취지를 완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따로 언급한 바 없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6.05.07 jk31@newspim.com

◆상정 개헌안,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핵심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178명이 투표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 표기로 바꾸는 내용을 비롯해 부마 민주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엄 승인권'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계엄 해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계엄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했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우원식(왼쪽 세번째)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05.07 jk31@newspim.com

◆李대통령 "불법계엄 못 하게 하자는데 누가 반대"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하지 못 하게 하자거나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화하자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쳐가며 독재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방법을 헌법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 싶다"며 "반대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개헌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곧 5·18이 다가온다. 때가 되면 누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한다"며 "일각은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찬성)한다.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고 거듭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일에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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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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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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