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구 획정안을 무효화하면서, 미 연방 하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던 민주당의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치열한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 전쟁에서 공화당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 '유권자 통과' 선거구안, 절차적 위헌으로 무용지물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4월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신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이 4대 3의 의견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 의회가 해당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과정에서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 헌법상 개헌안은 하원 선거 전후로 의회에서 두 번 통과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안건은 조기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야 최종 승인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로 버지니아주는 2021년에 채택된 기존 선거구 지도를 다시 사용하게 됐다. 이는 민주당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확보하려 했던 '하원 4석 추가 확보'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 트럼프가 불 지핀 '선거구 전쟁'…공화당의 판정승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전국적인 선거구 재획정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 통상 10년에 한 번 이뤄지는 재획정 관행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우위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실제로 최근 연방 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플로리다와 테네시 등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를 채택하고 있다. WP는 공화당이 이미 6개 주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 경계선을 변경하여 14석을 뒤바꿀 기회를 잡았으며, 남부 주들의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추가로 4석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5석, 유타주 법원 판결로 1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로 공화당의 발빠른 대응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버지니아에서 반전을 노리며 약 6400만 달러(89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 공화당 하원 수성에 방어막 역할 가능성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버지니아 대법원의 판결은 공화당이 하원 통제권을 수성하는 데 결정적인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버지니아 대법원이 민주당의 끔찍한 게리맨더링을 막아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드는 거대한 승리"라고 환호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다가오는 중간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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