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빌려 쓴다…국토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16건 의결

기사입력 : 2026년05월11일 14:37

최종수정 : 2026년05월11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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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6건 안건을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로 차량 초기 비용을 낮추고 자율주행 차량 실증을 허용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과 교통약자 서비스 등 실생활 특례도 통과시켜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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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서 실증 안건 의결
전기차 배터리 대여…차체만 구매, 초기비용 '뚝'
광주선 자율주행 전용차량 도심 달려
고령층 페달 오조작 방지·교통약자 이동 등
생활 밀착형 실증특례 부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도심 내 자율주행 차량 실증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모델들이 대거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료 [자료=국토교통부]

11일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을 포함한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증특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최대 4년(2년+2년) 동안 시장에서 시험 및 검증 기회를 얻게 된다.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 과정을 거쳐 정식 제도로 편입된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다.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에 달하는 배터리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다르게 등록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 허용으로 소비자는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월 사용료를 내며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에 나선다. 리스비는 실증사업을 거친 후 확정한다.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이 이뤄지고,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독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유권이 나뉘더라도 현재와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자 책임 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의 도로 실증 제약도 풀린다. 지난달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할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한해 자기인증 취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했다. 투입되는 모든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 특례도 다수 통과됐다. 신속한 현장 통제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령 운전자 등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가속페달 오조작 판단 시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경고하는 장치 실증도 허용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됐던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를 완화해, 특수개조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이송하며 맞춤형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하게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기여하겠다"며 "의결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Q. 이번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의결된 핵심 안건은 무엇입니까?
A.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차량 실증 등 총 16건의 모빌리티 혁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Q.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A.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해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이용료를 내며 빌려 쓸 수 있게 돼,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Q. 배터리 소유권이 리스사로 넘어가면 리콜 등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A. 소유권 분리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자 책임 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Q.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운행될 차량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됩니까?
A.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 200대에 한해 자기인증 취득 절차 없이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Q.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또 다른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고,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제를 완화한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 등을 추진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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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