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보건과 문화 분야 협력을 넓힌다. 기존 강점 분야인 보건뿐 아니라 신규 강점 영역인 문화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통해 ODA 사업 투명성도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지난 2월 제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핵심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에는 협력국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 글로벌 보건 안보 및 보건의료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과제가 담겼다.

협력국의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펀드·GAVI 등 국제보건기구와 국내 바이오 기업·NGO와 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전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로 선정된 문화 ODA 추진전략에는 따르면 정부는 한국의 문화 소프트파워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활용,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한다.

협력 범위는 문화유산 보호·연수 등 전통 문화 ODA 외에도 문화콘텐츠·생활문화까지 넓힌다.

정부는 올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 ODA 사업 투명성·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실명제는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국정과제 관련 중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민간위원이 포함된 시행기관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

실명제 적용 시 사업의 일반 현황과 담당자 정보, 추진경과 등이 공개된다.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 사업 기획 단계의 의사결정도 포함해 ODA 사업의 발굴 경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행기관별 공개내역은 ODA 코리아에 통합적으로 게시된다. 실명제는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 시행기관에 도입된다.

정부는 ODA 사업명만 봐도 일반 국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명에는 지원국가, 협력기구, 지원분야, 주요활동 등 사업의 핵심 내용이 들어간다. 의미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약어 사용은 지양한다.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4기(2026~2030년) 중점협력국 지정도 이날 논의됐다. 선정된 제4기 ODA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협력전략(CPS)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중점협력국 명단은 대외정책 및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기간 내 중간평가를 통해 중점협력국 재조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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