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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산업안전법 줄줄이 위반…과태료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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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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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작업장 환경 등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 사업주에 사법처리 32건과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안전공업 대화공장 산업안전감독 결과 발표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공장서 14명 사망…60명 부상
사법처리 32건·시정개선 9건…과태료 1억2700만원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안전교육 전무…현장 위험 방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이후 고용노동부는 안전공업 대화공장에도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부터 작업자 교육, 작업장·설비 환경 부실 등 전반 영역에서 문제가 확인돼 과태료 약 1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의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는 지난 3월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과거 안전공업 본사로 사용된 대화공장도 비슷한 위험이 있다고 보고 시설·작업환경·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긴급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대전청은 사업장 및 사업주에 사법처리 32건, 과태료 약 1억2700만원(29건) 부과했다. 기타 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관련해 2026년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현장 합동감식을 시작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본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jongwon3454@newspim.com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교육 감독을 보면 사업주는 노동자 및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전청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화공장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를 7차례 내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전청은 산재 은폐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유해·위험장소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환경과 통로 안전,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도 미흡했다. 대화공장 작업장 바닥은 절삭유 및 오일미스트 등으로 상시 미끄러웠고, 작업장 천장·벽·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누적됐다. 노동자 안전통로도 확보되지 않았고, 비상통로 상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사다리식 통로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작업장 조도 기준 미달, 계단 안전난간 설치 기준 부적정,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작업자 보호구 미지급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원동기·회전축 등 회전체, 프레스 덮개 등에는 방호 덮개가 마련되지 않았다. 크레인 훅 해지 장치 탈락, 크레인 컨트롤러 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했다고 대전청은 밝혔다.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소분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경고표지가 훼손된 경우도 있었다. 국소배기장치 후드 미설치,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미설치,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작업자 보건 관리 영역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대전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재해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화재 대피 경로 확보, 유증기·오일미스트 제어 개선 대책, 노후·파손 설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의 경우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공업 대화공장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건의 법 위반사항이 아닌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결핍의 종합적인 결과물이 드러난 것"이라며 "제조업 근간을 지탱한다는 명분 아래 등한시해왔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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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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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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