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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정무직 6명 입건…수사기간 연장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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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이 18일 조태용 전 원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 종합특검은 국정원·군·검찰·양평고속도로·통일교·도이치모터스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종합특검은 24일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를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태용, 19일 1차 소환 통보에 불응
홍장원, 22일 출석 요구…국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
특검 "계엄 당시 尹 만난 후 국정원 회의 개최 확인"
1차 수사기간 24일 만료…이번 주 연장 보고서 제출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기본 수사기간(90일)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이번 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국정원·군 내란 지휘라인 수사 속도…서버 압색·40여명 조사 마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며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태용이 윤석열을 만난 후 국정원 내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9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조 전 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이날 발송했다.

김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소환 불응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소환 불응 사유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뉴스핌DB]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이날 2차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내란 라인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과 관련한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종합특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1차로 확보한 압수 자료에 대해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번 주 완료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피의자 1명을 소환 조사했고, 이번 주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한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첩보가 보고된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외사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관련 조사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 관저 이전 의혹 줄소환…대통령실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피의자 4명을 조사했다.

또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관련 자료 확보와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해 조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현재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만료된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수사 완료가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8일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6.05.18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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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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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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