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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동산]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최고 49층 목동 스카이라인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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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는 목동 재건축 속도전을 위해 패스트트랙과 전담부서 확대, 이주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옛 홈플러스 목동점 등 핵심 부지는 기업 유치 거점과 MICE 단지, 신정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직주근접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 목동선·강북횡단선 노선 재설계와 신정차량기지 김포 이전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천구를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서면 인터뷰
전담부서 확대해 재건축 인허가 속도
목동선, 강북횡단선 재추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각 자치구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부터 주거 안정, 지역 개발과 공공성 확대까지 후보별 해법이 엇갈린다.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주요 구청장 후보들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과 도시 개발 비전을 들어봤다.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 [사진=이기재캠프]

아래는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Q1.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다수 단지에서 최고 49층 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층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재건축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적 지원책이 있다면.

대부분 목동아파트는 최고 49층 규모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재건축 층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최고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과거에는 35층 규제가 강했지만, 서울시와 양천구는 '목동 스카이라인 재편'을 전제로 주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층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속도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수록 금융 비용과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앞으로 착공까지 남은 절차에 대해 '중단 없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구청 내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사전에 계획·설계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

아울러 구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속 있는 재건축'도 함께 추진하겠다.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지역에는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한 적용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건설사·신탁사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주민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 지원과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다.

안정적인 주거 이전 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양천구 이주안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월세 상담부터 금융 지원 안내까지 1대 1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입주까지 기존 학군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등하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도 철저히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연속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한 사업이 중간에 흔들리거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 피해와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증된 경험과 실행력,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춘 리더십으로 양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

Q2.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옛 홈플러스 목동점 부지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를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인가.

옛 홈플러스 목동점 부지는 양천구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과거 25년간 장기 대부계약을 통해 홈플러스 목동점으로 사용돼 왔다. 또 인접한 목동 919-8 부지는 주차장과 견본주택 용도로 활용되는 등 저효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23년 11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기존 건물이 철거됐다.

이에 양천구는 두 부지를 통합 매각해 기업을 유치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양천구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 인프라 구축이다. 홈플러스 부지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양천의 미래 비전을 담아낼 경제성장 거점으로 개발돼야 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부지와 인근 주차장 부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KT 부지와 양천우체국, CBS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부지 등을 연계해 미래형 성장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Q3. 앞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예타 통과를 위해 향후 어떤 전략을 활용할 예정인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기존 목동선은 신월~당산을 연결하는 L자형 노선 구조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이용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 예비타당성 탈락이 사실상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강북횡단선 역시 긴 노선과 많은 정차역 등으로 인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 탈락 직후, 43만 양천구민과 함께 사업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양천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며, 그중에서도 지하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목동선은 기존의 경제성이 낮았던 L자형 노선을 마곡과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연결하는 T자형 광역노선으로 재설계해 사업성과 이용 수요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 수요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도 높여나가겠다.

강북횡단선 역시 수도권서남부선과 목동역 연계를 추진해 인천·시흥권 광역수요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단순한 지역 노선이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나가겠다.

Q4. 신정차량기지의 외곽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 기지 이전 후 부지 개발방안이 있다면.

신정차량기지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위치해 도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여 년간 선거 때마다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4년 전 구청장 취임 직후 김포시 시장을 만나,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김포시 유휴부지에 신정차량기지를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서울시와 함께 관련 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제출한 상태다. 현재 계획안은 지방선거 이후인 7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신정차량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해당 부지는 업무·상업·주거·공원·문화·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해 직주근접형 미래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천구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

Q5. 목동운동장 일대 통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 개발 계획이 있다면.

서울시와 양천구는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을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해 왔다. 구유지와 시유지가 혼재된 대규모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공동 용역을 통해 개발 방향과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구체화하며 미래 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사업은 총 2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공영주차장과 유수지 부지를 활용해 '목동 MICE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첨단 업무시설, 스포츠공원 등이 들어서도록 추진해 서남권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노후화된 목동운동장 일대를 최신 스포츠·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야구장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아이스링크와 종합운동장도 현대화해 스포츠와 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번 통합개발은 양천구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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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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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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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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