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두 정상의 3차례 회담과 다르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커지고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측이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조를 양국 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공개된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협력의 수준을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단순히 한·일 관계가 우호적 흐름을 타고 있다거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한·일이 '공동의 위기' 앞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양국 모두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처럼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국제 무역 질서와 안보 환경의 변화다. 한·일 양국은 이 문제에서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이 터지고 종전 협상도 지지부진해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공급망이 극도로 불안해진 것이 신속한 한·일 공조 대응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도 한·일의 결속을 촉진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칩'이라고 발언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은 미국의 안전 보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한·일 안보 협력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의 경제안보 실질 협력을 촉진시킨 직접 요인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LNG 수급, 공급망 교란 같은 리스크 확대이지만,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 결과로 미국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든 것도 한·일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과 같은 시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도 한·일 밀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러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국제질서 블록화'의 강력한 신호이자 한·일 둘러싼 대외 환경 경직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한·일은 협력 공간 확보를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 변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일은 갈등 요소를 수면 아래에 두고 민생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행동적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일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데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한·일 실질협력 관계가 이어지려면 양국 모두 정확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세심한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일이 국내정치 요인, 과거사, 국민 감정 등의 갈등 요소를 감안해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수준을 균형감을 갖고 맞춰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중·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게 동맹의 기여와 역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한 한·일의 전략적 협력에 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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