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선거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도 강화하고, 선거 기간 행정 공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의적·반복적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히 수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과도 협력해 허위정보 확산 차단과 선거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주민 삶과 밀접한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당부했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권고했으며,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운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선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흘릴 일꾼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소중한 기회"라며 "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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