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실 채권을 감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장기 연체 채권을 전향적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위로부터 정부 출범 1년 성과보고를 받은 뒤 "악착같이 받으면 돈이 되겠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피해가 더 크다"며 "서구 선진국들이 괜히 금융기관 채권을 청산·정리해주는 게 아니다. 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사회적으로 편익이 크니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성과보고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장기연체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토대로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개인연체채권을 소각·감면 중이다. 66만명의 채권 8조4000억 원을 매입해 사회취약층 20만명을 대상으로 1조8000억 원을 우선소각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범위를 늘려 소상공인 12만8000명을 대상으로 11조3000억 원 상당의 채무부담을 경감해줬다. 

또 성실 상환자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해 정상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용사면을 받은 292만8000명 중 15만4000명이 신규대출과 카드발급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래 상업채권 시효가 5년"이라며 "역사적 법제 취지에 의하면 돈 빌려주고 5년 지나서도 못받으면 그만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면서 끝까지 악착같이 받는 게 정의인 것처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수가 아니라 회생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예수시대에서도 주빌리라고, 50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줬다"며 "자선적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렸으니 능력이 되든 안되든 죽을 때까지 갚다가 죽으라는 게 정의가 아니다라는 공감도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빌리는 일정한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기독교적 전통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실태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좀 해달라"며 "마치 저수지의 퇴적물을 걷어내듯 해야 저수지가 제대로 기능한다.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서민금융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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