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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밀착과 '수상한 북한', 이재명정부 북방외교의 신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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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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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주석은 5월 19일 푸틴 대통령 방중으로 중러 '무제한 협력' 밀착을 재확인했다
  • 중러는 냉전기 동맹과 갈등을 거쳐 현재 최대 무역·에너지 파트너로 결속을 강화했다
  • 북중러 공조 심화로 북한이 실리를 챙기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과 '신 북방외교' 과제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 중소 '담배 고추' 선물 외교, 다시 콘크리트 밀착
결이 다른 예우, '펑유 푸틴'과 '대통령 선생' 트럼프
중러 밀착속에도 몸값 높이는 '수혜자' 김정은의 북한
'에너지 경제 안보 공급망', 실리 최우선의 신 북방외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마치고 잠시 머물던 혁명 근거지 산시(陝西)성 옌안의 홍색 유적지 '양자링'. 이곳 전람관에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흥미로운 역사 한 대목이 기록돼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러시아 산 담배를 선물했고, 마오는 자신이 직접 가꾼 후난성의 매운 고추와 감자, 조를 답례로 보냈다는 얘기다.

중소(중러) 지도자가 주고받은 담배와 고추의 선물 교환은 훗날 사회주의 두 대국의 동맹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신중국 초기, 중소 양국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결속'을 다졌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은 애도의 표시로 전국의 결혼식을 연기할 만큼 양국의 우호 관계는 깊고 절대적이었다.

소련은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자본과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있는 베이징역 역사 건물도 당시 소련이 지어준 것이다.

중국의 중원 허난성 뤄양의 제일트랙터 공장은 전 농업 현대화를 견인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농기계 공장인데, 뉴스핌 기자가 2026년 5월 중순 방문했을 때 안내원은 이 공장 역시 1958년 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건립됐다고 귀뜸했다. 제일트랙터는 현재 자율주행 및 전기·경유 혼용 첨단 트랙터를 생산하며 세계적 첨단 농업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지각을 바꾸는 용암처럼 사회주의 두 대국 관계는 이후 한때 전쟁을 치를 만큼 악화되기도 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며 사회주의 노선 대립에 따른 냉각기가 찾아왔고, 1969년에 양국은 우수리강 일대 국경 분쟁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중소 두 나라의 긴장 관계는 상당 기간 이어졌다.

중소(중러) 관계의 역사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크게 궤도를 틀고 있다. '신 동서냉전'의 격랑 속에서 2026년 현재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과거 마오-스탈린 시대와 같은 허니문을 구가하고 있다.

5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박 2일 중국 방문은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여운을 남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취임 후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두 정상의 만남은 40차례를 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만 해도 25차례라고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58년 당시 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설립된 허난성 뤄양의 중국제일트랙터 공장에 최신 기술의 '동방홍' 트랙터가 주차돼 있다. 2026년 5월 14일 뉴스핌 기자가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안내원은 당시 이 트랙터 공장은 중소 우호의 상징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05.21 chk@newspim.com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에 이어졌는데,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을 대하는 모습도 여러 면에서 확연하게 결이 구분된다.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의전상 최고의 예우를 했다. 하지만 그건 각종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일 뿐이었다.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뒤이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준 태도는 호칭부터가 다르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선생'으로 호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펑유(친한 친구)'라고 불렀다.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적 독주를 공동 견제하고 상호 공존의 다극화 국제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시 주석의 표현에 의하면 중러 양국 관계는 명확한 역사적 서사와 강력한 내재적 추진력, 심오한 문명적 토대위에 서 있다.

실제 중러 결속은 경제 교류의 숫자로 증명된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16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무역국 지위를 유지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양국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나 폭증한 852억 4,1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인 2026년, 중러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중 충돌과 중러 밀착의 신냉전 대립 구도 속에서 뜻밖의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체제다. 북한은 중러와 서방 세계의 대립이라는 거대한 판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 모두로부터 실리를 챙기는 고도의 '자주외교'를 펼치고 있다.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영국·캐나다·독일 독일에 이어 미국·러시아 지도자를 '홈'에서 맞은 시 주석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거라는 소식이 들린다. 북한은 러시아와도 이미 강력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앞서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를 다짐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안보 위협 요인인데, 다름 아닌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를 멀리하지 않고, 거침없이 양측 모두에 몸값을 높이며 내부 체제 안정이라는 실리까지 챙기고 있다.

중러의 밀착과 북중러의 경제·군사적 결속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전략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우리가 추진했던 '북방외교'의 전제조건들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 3각 축이 한미 동맹 체제가 상대할 블록으로 굳어지면서 중러를 통해 북한을 움직일 공간도 협소해졌다.

이에 대해 전직 주한 중국 매체 특파원은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됨에 따라 북중과 북러, 그리고 북중러라는 양자 또는 3각 공조 체제 역시 점점 굳어질 것"이라며 "이는 신냉전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냉전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새로운 좌표를 향해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과제다. 안보를 위한 기본 축으로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나가면서 실리적이고 다층적인 '신(新) 북방외교'에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중러 관계는 한반도 평화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경제적 실리라는 관점에서 유효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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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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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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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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