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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밀착과 '수상한 북한', 이재명정부 북방외교의 신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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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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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주석은 5월 19일 푸틴 대통령 방중으로 중러 '무제한 협력' 밀착을 재확인했다
  • 중러는 냉전기 동맹과 갈등을 거쳐 현재 최대 무역·에너지 파트너로 결속을 강화했다
  • 북중러 공조 심화로 북한이 실리를 챙기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과 '신 북방외교' 과제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 중소 '담배 고추' 선물 외교, 다시 콘크리트 밀착
결이 다른 예우, '펑유 푸틴'과 '대통령 선생' 트럼프
중러 밀착속에도 몸값 높이는 '수혜자' 김정은의 북한
'에너지 경제 안보 공급망', 실리 최우선의 신 북방외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마치고 잠시 머물던 혁명 근거지 산시(陝西)성 옌안의 홍색 유적지 '양자링'. 이곳 전람관에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흥미로운 역사 한 대목이 기록돼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러시아 산 담배를 선물했고, 마오는 자신이 직접 가꾼 후난성의 매운 고추와 감자, 조를 답례로 보냈다는 얘기다.

중소(중러) 지도자가 주고받은 담배와 고추의 선물 교환은 훗날 사회주의 두 대국의 동맹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신중국 초기, 중소 양국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결속'을 다졌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은 애도의 표시로 전국의 결혼식을 연기할 만큼 양국의 우호 관계는 깊고 절대적이었다.

소련은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자본과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있는 베이징역 역사 건물도 당시 소련이 지어준 것이다.

중국의 중원 허난성 뤄양의 제일트랙터 공장은 전 농업 현대화를 견인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농기계 공장인데, 뉴스핌 기자가 2026년 5월 중순 방문했을 때 안내원은 이 공장 역시 1958년 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건립됐다고 귀뜸했다. 제일트랙터는 현재 자율주행 및 전기·경유 혼용 첨단 트랙터를 생산하며 세계적 첨단 농업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지각을 바꾸는 용암처럼 사회주의 두 대국 관계는 이후 한때 전쟁을 치를 만큼 악화되기도 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며 사회주의 노선 대립에 따른 냉각기가 찾아왔고, 1969년에 양국은 우수리강 일대 국경 분쟁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중소 두 나라의 긴장 관계는 상당 기간 이어졌다.

중소(중러) 관계의 역사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크게 궤도를 틀고 있다. '신 동서냉전'의 격랑 속에서 2026년 현재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과거 마오-스탈린 시대와 같은 허니문을 구가하고 있다.

5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박 2일 중국 방문은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여운을 남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취임 후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두 정상의 만남은 40차례를 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만 해도 25차례라고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58년 당시 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설립된 허난성 뤄양의 중국제일트랙터 공장에 최신 기술의 '동방홍' 트랙터가 주차돼 있다. 2026년 5월 14일 뉴스핌 기자가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안내원은 당시 이 트랙터 공장은 중소 우호의 상징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05.21 chk@newspim.com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에 이어졌는데,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을 대하는 모습도 여러 면에서 확연하게 결이 구분된다.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의전상 최고의 예우를 했다. 하지만 그건 각종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일 뿐이었다.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뒤이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준 태도는 호칭부터가 다르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선생'으로 호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펑유(친한 친구)'라고 불렀다.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적 독주를 공동 견제하고 상호 공존의 다극화 국제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시 주석의 표현에 의하면 중러 양국 관계는 명확한 역사적 서사와 강력한 내재적 추진력, 심오한 문명적 토대위에 서 있다.

실제 중러 결속은 경제 교류의 숫자로 증명된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16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무역국 지위를 유지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양국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나 폭증한 852억 4,1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인 2026년, 중러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중 충돌과 중러 밀착의 신냉전 대립 구도 속에서 뜻밖의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체제다. 북한은 중러와 서방 세계의 대립이라는 거대한 판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 모두로부터 실리를 챙기는 고도의 '자주외교'를 펼치고 있다.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영국·캐나다·독일 독일에 이어 미국·러시아 지도자를 '홈'에서 맞은 시 주석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거라는 소식이 들린다. 북한은 러시아와도 이미 강력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앞서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를 다짐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안보 위협 요인인데, 다름 아닌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를 멀리하지 않고, 거침없이 양측 모두에 몸값을 높이며 내부 체제 안정이라는 실리까지 챙기고 있다.

중러의 밀착과 북중러의 경제·군사적 결속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전략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우리가 추진했던 '북방외교'의 전제조건들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 3각 축이 한미 동맹 체제가 상대할 블록으로 굳어지면서 중러를 통해 북한을 움직일 공간도 협소해졌다.

이에 대해 전직 주한 중국 매체 특파원은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됨에 따라 북중과 북러, 그리고 북중러라는 양자 또는 3각 공조 체제 역시 점점 굳어질 것"이라며 "이는 신냉전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냉전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새로운 좌표를 향해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과제다. 안보를 위한 기본 축으로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나가면서 실리적이고 다층적인 '신(新) 북방외교'에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중러 관계는 한반도 평화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경제적 실리라는 관점에서 유효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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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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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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