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노후 대비는 평소에 관심이 없는 대신, 매달 꼬박꼬박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당장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므로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만큼 내 몫은 줄어들 테니, 나는 '낸 만큼이나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길 바라지만, 30~40년 후인 2070년대 중반 쯤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기성세대를 위한 것이지 정작 청년들은 보험료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한다. 작년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더 내기만 하거나', '덜 받기만 하거나' 또는 '더 내고 덜 받아야' 상식이지 세상에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니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도 잠시 기금 고갈을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낸 만큼 받는 개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청년들은 잘못 전달된 정보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함으로써 결국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낸 만큼 받는 개혁'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잠깐 시선을 돌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과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 청년들은 정작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모르고 있다. 두 가지 비교 기준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고, 두 번째는 가성비, 즉 '내가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독일·프랑스·영국·스웨덴·이탈리아 등 서구 연금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낫다.

재정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은 '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연금지급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이다. 유럽 국가들은 운용 수익금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만으로 연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 지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연금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우리는 보험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용 수익금 덕분에 국가재정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공적연금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연금 재정 운영에서 운용 수익금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2016년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캐나다다. 

두 번째 기준인 가성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 국가들 보험료 평균이 소득의 18%, 받는 연금액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4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보험료 평균은 소득의 9.5%(2033년 기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가성비가 월등하다.

어느 한 유튜브에서는 "프랑스는 급여의 27%, 일본은 18%, 우리나라는 9.5%를 보험료로 낸다. 한국은 세계 3위의 연기금 규모를 자랑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가장 적게 내는 나라가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다"라며 "프랑스는 연금 문제로 나라가 멈출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큰 충돌 없이 연금제도 개혁에 성공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춘 것에 환호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정치인과 연금 전문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연금 보유액 증대와 수령액 인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 청년들이 흔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 진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자. 이들은 누군가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낸 것보다 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라고 말한다. 이 제로섬 논리를 국민연금에 적용하여 "현재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약 2배 많이 받는다"며 "그리고 이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는 것이므로 청년들은 낸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한다. 필자는 이런 식의 접근이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 '낸 만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만일 연금 보험료를 매달 30만원씩 30년간 낸다고 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3%로 적용하면 낸 보험료 원금은 1억800만원인데 수익금이 6631만6500원 더 붙기 때문에 '낸 만큼 받는 연금액'은 1억7431만6500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만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 3%보다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제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8년간 연평균 8.04%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단순 가정이긴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수익률 8.04%를 그대로 대입하면 수익금이 3억4093만원으로 불어나고 받는 연금 총액은 4억4893만원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법령에 미리 정해지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낸 것 보다 많이 받는다. 이게 오히려 상식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을 청년들은 알 필요가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작년의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과 국내주식 활성화 덕분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약 1700조원까지 불어났다. 국민이 낸 보험료 원금은 550조원(약 32%)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 1150조원(68%)이 운용 수익금이다.

만일 향후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만 유지된다면 기금고갈 예상 시기는 2100년 경으로 연장되고 현재 20세인 청년도 95세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있다. 지금까지 모은 운용 수익금의 대부분은 기성세대가 마련한 것이다. 이 액수는 기성세대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20세 청년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은 지속돼야 하지만,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국민연금은 세대를 불문하고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지 않으며 정반대로 막대한 수익금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제도다. 청년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국민연금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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