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우상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3회 국무회의 겸 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보고에 활용한 잠재성장률 하락세 반전 그래프를 가리키며 "무서운 그림"이라고 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올해 반도체 호조 등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좋아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나, 구조개혁이 미흡할 경우 다시 우하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인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연구개발(R&D) 투자든 시스템을 정비해서 다시 (잠재성장률을) 상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 안되는 곳이 없다"며 "법무부도 질서유지를 잘해야 하고, 관계없는 곳이 없다"고 모든 부처가 잠재성장률 성장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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