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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기대감 커지는 도시형 생활주택…빌라 자리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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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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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8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에 나서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중심축 이동이 예상됐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전월세 대체재이자 중형 평형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빌라를 대체할 주거 유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다
  • 다만 세제·주택수 합산·일몰 규정 등으로 실수요는 제한되고 고급 도생·임대사업자 중심 기형적 공급과 빌라의 공공임대 전환이 우려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급환경 좋아진 도생, 아파트·오피스텔 대체재 공급 탄력 전망
아파트 맞먹는 세금 규제-수요 제한으로 공급 목표 달성 우려도
빌라, 매입임대로 쏠릴 듯…민간임대·내집마련 가치 줄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비(非)아파트 주택시장의 중심축이 기존 빌라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빌라 전세사기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기적으로 1~2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대체 상품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향후 전용면적 59~84㎡ 규모의 중형 평형 공급도 가능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빌라를 대체하는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주택 수 산정과 세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용 59㎡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향후 비아파트 시장의 대표 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 임대시장의 핵심 주거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지원강화…업계 공급 환경 좋아져 탄력 기대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은 2009년 당시 전월세난이 심화되자 도입된 준주택이다.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상픔으로 주택에 비해서는 규제가 약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비아파트 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집중적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 간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의 비아파트 공급확대방안에서 2027년까지 공급키로 한 비아파트 주택 4만1000가구의 63%에 달하는 물량이다. 또 2030년까지 도생 공급 목표는 7만7000가구로 이는 전체 11만가구의 70%에 달한다.

이를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단지형'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해제했으며 전용 84㎡ 이하 중형 주택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어 26일 방안에서는 70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층수도 기존 5층 이하에서 6층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일조권 보호를 위한 높이 규정도 완화했으며 경로당·어린이집 같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최소화했다. 주차장도 늘려 주거시설로서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실거주 1주택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아파트 민간 임대차 시장의 대체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주택이지만 공동주택 형태로 지어져 주거 여건은 오히려 빌라에 해당하는 연립주택보다 낫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이번 층수·일조권·주민공동시설 규제 완화로 도생 공급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도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생은 분양시 청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이 자유롭다. 또 소형 1채를 보유할 경우 주택 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대체 상품으로 활발한 인기를 끌 것이란 기대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생 규제 완화는 주택 업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도생 규제 완화로 '벌떼 분양' 금지로 공공택지에서 사업량이 줄어든 업계 20위권 이하 주택브랜드도 분양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현행 제도에선 수요는 임대사업자뿐 '프리미엄 도생' 등 주거 사다리와 상관없는 기형 공급 우려

다만 준주택임에도 부동산 세금 규제는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 도생은 전용 60㎡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면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어도 소형이라도 도생을 여러 채를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된다. 전용 60㎡를 넘는 도생은 모든 규제 조건이 아파트와 동일하다. 이같은 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확대가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또한 주택수 비합산도 오는 2027년 말이면 일몰되는 만큼 2028년부터는 아파트처럼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사업등록이 필수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생은 내집 마련 용도로 살 수요는 많지 않은 만큼 결국 임대사업자가 수요라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이 쉬워지긴 했지만 수요가 한정적이란 점에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생을 고급 주거상품 형태로 지어 고급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늘어날 가능성도 나온다. 즉 고급 빌라 대신 고급 도생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국토부가 이번 방안에서 기대했던 '주거사다리'와는 상관 없는 결과로 분석된다. 

기존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주도하던 5층 이하 연립주택 '빌라'는 퇴조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한해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의사를 밝힌 만큼 빌라 사업자의 숨통은 트였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빌라는 이번 비아파트 확대 방안에서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매입약정이라는 '판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민간 차원의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 등이 매입약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빌라는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으로만 공급될 것이며 시장 확장성은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간 임대주택 성향으로 도생을 육성키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도생으로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추가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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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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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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