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에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베 폐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폐쇄 여부를 두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규제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봉하마을 일베 손가락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논란이 된 데 이어, 봉하마을에서 일부 방문객이 이른바 '일베 손모양'을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베 등 혐오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 표현의 자유 vs 규제 실효성…일베 외에도 조롱 혐오 컨텐츠 넘쳐

해당 사안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인해 사이트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 특정 사이트를 규제하더라도 유사한 조롱·혐오 콘텐츠가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이트 규제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조롱, 혐오가 만연한 분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미를 추구하면서 조롱하는 인터넷 하위 문화가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적 혼란과 기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베 폐쇄는 8년 전인 지난 2018년에도 국민 청원을 통해 한번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이트가 폐쇄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당시 청와대는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물 비중이 폐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에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콘텐츠가 뉴스 이미지나 기업 홍보물 등에 활용되며 논란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일베를 혐오 확산의 진원지로 보고 폐쇄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역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물이 게시되는 등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