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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표류한 광명시흥 3기신도시…공급 로드맵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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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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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일 광명·시흥 지구를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로 재추진하며 토지보상 마무리와 본격 보상 착수에 나섰다
  • 광명·시흥은 2010년 지정 후 2014년 해제, 2021년 재지정 등 부침을 겪었으나 2027년 착공·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 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다른 3기 신도시 사례처럼 교통망 지연과 대규모 인프라 부담으로 실제 입주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정→해제→재추진"…16년간 반복된 광명시흥의 부침
먼저 출발한 3기 신도시도 줄줄이 지연…'선교통 후입주' 미지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16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카드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 사업지인데다, 사업 해제와 재추진을 반복하며 장기간 표류한 만큼 이번에는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른 3기 신도시들의 조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명·시흥 지구는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었던 후발주자다. 다만 서울 접근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망 계획, 대규모 자족용지 조성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 서남부 핵심 주거지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지정→해제→재추진"…16년간 반복된 광명시흥의 부침

1일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공사비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명시흥은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역사에서도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지 중 하나로 꼽힌다.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약 1740만㎡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며 수도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 부담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은 급격히 흔들렸다. 결국 정부는 2014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성 악화, LH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며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겪었고, 사업 재추진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다. 

분위기가 바뀐 건 2021년이었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재지정했다. 약 1271만㎡ 부지에 총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만 3만7000가구에 달한다.

다만 재지정 직후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지며 사업은 다시 흔들렸다. 보상 절차와 주민 협의가 지연됐고 시장에서도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후에도 보상 방식과 특별공급 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논의도 수년간 진행됐다.

최근 들어서는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달 19일 광명시흥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됐으며 LH는 오는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연말 예정이던 일정도 앞당겨졌다. 정부와 LH는 2027년 말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출발한 3기 신도시도 줄줄이 지연…'선교통 후입주' 미지수

시장에서는 다른 3기 신도시 사례를 보며 광명시흥 역시 입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주요 3기 신도시 상당수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 속도가 늦어진 상태다.

실제로 주요 3기 신도시 상당수는 초기 계획 대비 입주 일정이 조정됐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왕숙은 정부가 초기 사업 구상 당시 2026년 하반기 첫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후 본청약과 공정 일정이 조정되면서 현재는 2028년 입주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남교산은 당초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2029년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양창릉 역시 2027년에서 2029년으로 계획이 늦춰졌다. 인천계양도 애초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했으나 올해 연말로 입주 일정이 조정된 상태다. 

특히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GTX와 광역철도, BRT 등 교통망을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주택 공급 일정과 차이를 보이면서 '선교통 후입주'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광명시흥 역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신안산선과 GTX-B·GTX-D 연계 가능성, 남북철도, 광역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KTX 광명역과 가산디지털단지, 여의도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핵심 교통망 사업 상당수가 아직 추진 단계이거나 장기 사업인 만큼 실제 입주 시점과 맞물려 개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광명시흥은 전체 공급 물량이 6만7000가구에 달하는 데다 자족용지와 교통망, 생활SOC 등을 함께 조성해야 해 사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블록은 2033년 입주 계획으로 잡혀 있어 초기 공급 외 상당수 물량은 장기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광명시흥은 서울 접근성과 개발 규모 측면에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큰 사업지"라면서도 "결국 성공 여부는 보상 속도와 교통망 구축, 공사비 관리가 얼마나 계획대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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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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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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