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출범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년간 금융·대출 규제 정비와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등 정책 기반 구축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계획된 공급 물량을 실제 분양과 착공으로 연결하는 실행 단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과 공공주택 착공 확대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의 본청약도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사업 추진 단계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이 시장 안정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급 청사진 그린 1년…이제는 실행력 시험대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가 다가오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집값 급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기반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의 추진 기반을 다지고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신규 착공 계획을 제시하며 중장기 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다만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음에도 전월세 시장 불안과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분양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중장기 사업인 만큼 정책 효과가 시장에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지난 1년이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실제 공급 실적을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계획 발표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비아파트부터 3기 신도시까지…공급 카드 총동원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그동안 마련한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연결하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규모의 인허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위축된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을 활용한 매입임대 확대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비아파트 물량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 완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3기 신도시 공급이다. 올해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분양 본청약이 본격화된다. 공급 계획에 머물렀던 사업들이 실제 분양 단계에 진입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신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착공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3기 신도시에서는 총 1만82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1·2지구가 9136가구로 가장 많고, 고양 창릉 3706가구, 인천 계양 2811가구, 부천 대장 1507가구, 하남 교산 1100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될 경우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 효과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년 동안 공급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실제 착공 등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단기간에 공급을 비약적으로 늘릴수는 없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 모습이 노출되는 빈도수가 많아야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