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채권 매입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되, 채무 문제로 사망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장기 연체 채무 청산 방안을 논의하며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각 금융기관이나 추심 업체, 대부업체 등으로 팔려가서 십몇 년에서 이십몇 년씩 된 채권들이 많은데 이미 매각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업권별로 파악했다"며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대부업체"라고 답했다. 그는 "대부업체는 채권을 돈 주고 샀다고 주장하면서 가격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단계 대부업체까지 간 채권은 실제 거래가가 원금의 1~2% 선"이라며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채권도 있는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는데 (갚지 않고)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해주셔서 은행권이나 제도권 금융의 경우 5년 이상 특수 채권을 7년이 안 됐는데도 소각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 "일가족 집단 자살, 이런 원시적 사회가 어디 있나" 한탄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일가족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법원에 신청만 하면 파산 면책을 해주는데 이런 제도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착하게 빚을 졌으니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하다가 도저히 못 갚겠다 싶어 일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는 파산 신청이나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정리해 줄 수 있는데 방치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파산 회생 관리 담당 부처가 어디냐"며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가족 집단 자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개인 부채는 어딘가 방치돼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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