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4일 홍콩ELS 과징금 재산정을 위한 임시 제재심을 열고 추가 감경 여부를 논의했다.
- 1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던 과징금은 노조 반발과 생산적 금융 영향 등을 고려해 조 단위 이하로 추가 감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금융당국은 CEO 연임 제한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확정해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적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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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안 '속도', 회장 연임·이사회 독립성 쟁점
선거 종료에 정책 드라이브, 생산적 금융 압박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재산정과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징금 추가 감경 규모와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모두 이달 중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은 선거를 의식해 미뤄졌던 주요 현안이 일제히 추진되면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홍콩ELS 과징금 감경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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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월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 끝에 2조원(최초 통지 기준)에서 30% 줄어든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홍콩ELS 과징금은 금융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사안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을 중심으로 판매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점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과도한 영향 등을 이유로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보 정권 지지세가 강한 금융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선거 직후 제재심이 열리는 점도 시기적으로 미묘하다는 평가다.
이날 열리는 임시 제재심에서는 추가 감경이 논의될 전망이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 등 은행권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5년간 400조원에 달하는 '생산적 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과징금을 조 단위 아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1조4000억원에서 50% 감경된 7000억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금융노조가 과징금 백지화 후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임시 제재심에서 추가 감경된 과징금을 확정하면, 금융위원회는 안건 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이달 중순에서 내달 초에는 2023년 11월 금감원 검사 이후 2년 반 동안 이어진 홍콩ELS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3월 말부터 두 달째 미뤄지고 있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CEO 연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이사회 독립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권과의 긴밀한 논의가 지연된 이유라는 설명이지만, 금융권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지방선거 변수도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개선안 주요 내용으로는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도입, 3연임 제한, 사외이사 임기 조정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회장 연임 및 3연임 관련 사안에 대해 업권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 공개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가 끝난 데다, 첫 적용 사례가 될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지난 1일 세부 준칙 의결과 함께 롱리스트를 20명에서 12명으로 압축하는 등 본격화된 만큼 이달 중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KB금융은 12명의 롱리스트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 1차 숏리스트 6명을 확정한다. 개선안을 적용하려면 숏리스트 확정 전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KB금융은 8월 27일 2차 숏리스트 3명을 선정하고, 9월 11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생산적 금융' 요구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완화와 금리 조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하반기에는 관련 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징금은 5000억원대까지 감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애초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불만이 컸다"며 "조속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생산적 금융 정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