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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설치 면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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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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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5일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 운행정보기록장치 장착 열차의 CCTV 면제 예외를 삭제하고 설치 대상을 동력차에서 동력차와 객차로 확대했다
  • CCTV 영상은 철도사고 발생 시에만 활용하고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운행기록장치 있어도 CCTV 설치해야
영상 보관 48시간 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재도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모든 열차에 운전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에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도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X 산천 열차 모습 [사진=뉴스핌DB]

5일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전실 CCTV는 지난 2016년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폭넓게 운영됐다.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상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철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입법예고안은 우선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행정보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없앤다.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설치 대상을 '동력차'로 두고 있다. 운전실이 열차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이를 '동력차 및 객차'까지 넓히기로 했다.

영상기록 보관 기간 제한도 강화된다.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해 CCTV 촬영 범위를 축소·한정한다.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보관 기간도 48시간으로 제한해 엄격히 관리한다.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열차에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철도 사고 원인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 기준도 정비합니다.

Q. 그동안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운전실 CCTV는 2016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Q. 이번 개정안에서 설치 대상은 어떻게 바뀌나요?

A. 현행 규정은 설치 대상을 '동력차'로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합니다. 운전실이 열차 맨 앞 객차에 있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Q. 운전실 CCTV 영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기록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CCTV 촬영 범위를 축소·한정하고,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기관사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A.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전실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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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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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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