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당국 안팎에서는 지금이 교부금 개편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학령인구 104만명 줄었는데…교부금은 76.7% 증가

7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 학생 수와 교육재정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4만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33조원 늘었다. 학생 수는 17.4% 줄었지만 교부금은 76.7% 증가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교부금 배분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교육계는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교원 인건비, 돌봄 확대 등을 이유로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정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자동 배분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은 2023년 8조6334억원, 2024년 5조6334억원에 달했다. 재원 부족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방식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고교 무상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재정 수요를 교부금 체계 안에서 조정하는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반도체가 견인한 법인세, 교육청으로 간다

교육교부금 개편론이 다시 힘을 얻는 배경에는 법인세 증가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된 지방이전재원은 2025년 139조7000억원에서 2029년 172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년 동안 32조7000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7%)을 웃돈다.

문제는 지방이전재원의 상당 부분이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배분된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 증감과 관계없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법인세 수입 증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57조232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37조61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세수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 회복이 법인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본격화됐던 2023년 80조4000억원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84조6000억원으로 반등했고, 올해는 99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늘어난 세수의 사용처다. 현행 제도에서는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늘어난 법인세 수입의 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된다.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세수 증가분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나 첨단전략산업 투자, 국가전략기술 지원보다 교육재정으로 우선 배분되는 구조인 셈이다.

재정당국 안팎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교육교부금 개편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늘어난 세수가 다시 법정 비율에 따라 자동 배분되기 때문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내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세수에 연동돼 기계적으로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반드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편이 늦어질수록 늘어난 세수가 다시 법정 비율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의무지출 개혁의 첫 시험대,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연금과 달리 수급권 조정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제도 개편이 가능한 의무지출 분야로 꼽힌다.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부금 재원을 고등·평생교육에 일부 활용하는 방안과 내국세 연동 비율 조정,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산정 방식 개편 등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무지출 비중은 2025년 52.0%에서 2029년 56.1%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법률에 따라 자동 지출되면서 재정당국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 여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재량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의무지출 증가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재정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교부금은 의무지출 개혁의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고등교육 지원 등 변화한 재정 수요를 반영해 배분 체계를 손질할 것인지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본격화하기 전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늘어난 재원이 다시 법정 비율에 따라 자동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당국 안팎에서 올해 하반기를 교육교부금 개편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이유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와 내년 사이 제도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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