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북·중 동맹 복원과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 중국은 북·중·러 전략·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견제하려 하고, 북한은 이를 대미 억지력·협상력과 경제 지원 확대 기회로 삼으려 한다.
- 시 주석의 방북과 중국의 비핵화 언급 회피는 북한 핵보유 정당성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에 상당한 정치·외교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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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의 파트너' 각인...대미 억지력·협상력 제고
핵문제 논의 제외될 듯... 北의 핵 지위 강화 효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번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강한 의도가 드러난다.
중국과 북한은 양국 간 협력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노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북·중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 문제 등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행보다.
◆중국의 의도
중국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북·중 동맹을 전략적으로 복원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적 협력 관계가 된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미·중의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훨씬 높아진 상태다. 시 주석이 올해 첫 외국 방문으로 북한을 선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을 다시 영향권 안에 넣고 대미 관계 등에 활용하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방북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기 위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북·중·러는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중·러의 군사 안보적 협력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반미 3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셈법
북한은 중국의 경제 지원과 외교적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한 상태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안보·외교·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와 같은 국제정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시 주석과 악수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권 안정과 외교적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 면서 "북한이 중국에 꼭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대미 억지력과 협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견제하는 중·러와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임으로써 대미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경제적 실익도 북한의 중요한 목표다. 북·중 정상회담과 전략적 관계 회복은 식량, 비료, 에너지, 관광, 투자 등의 분야에서의 중국의 대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북·러 관계 강화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중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핵보유국 지위 강화
정부는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가 그 같은 입장을 낸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상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러시아로부터 핵보유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받은 상태다. 북한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시 주석 방북을 앞두고 지난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 '북핵 불용' 등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는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기만 해도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문제삼지 않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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