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을 밝혔다.
- 그는 평화가 성장과 민생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 국방부는 3축체계·전작권·핵잠 추진 등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 구상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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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전작권 전환·핵잠으로 구성한 '안보 판짜기'
문민장관·계엄법 개정·방첩사 개편… '국민의 군대' 내세운 군 통제
3축체계·정찰위성·50만 드론전사… 인구절벽 돌파 스마트 강군 전략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외교·안보 구상을 경제·민생 어젠다와 직결시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날 회견 발언은 한미동맹·전작권·핵잠·3축체계 등 지난 1년 국방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안보 프레임 재정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의 군대,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발전, 국방개혁 추진, 장병복무여건 개선' 등 5대 분야에서 국정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첫머리에 놓인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강화였다.
12·3 불법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해 군의 민주적 의식을 고취했다.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민통제를 내실화했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방부가 스스로 내건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라는 목표는,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제시한 '평화=민주주의=민생' 기조의 '군 조직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군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헌정질서의 수호자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제도와 인사, 정보기관 개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다.
정예 군사력 건설 분야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병역자원 감소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21.3% 증액된 8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가 추진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능력을 동시에 보강하고 있다.
국방부는 차관보 신설과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출범을 통해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 속에서 병사 숫자보다 센서·플랫폼·알고리즘을 결합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실제 편제와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한미동맹 축에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한반도 상황에 맞는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이 예정돼 있고, 전작권 회복 이후 더 강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별도로 강조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이 '전작권·3축체계' 그림과 맞물리는 심해전력의 축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핵잠·전작권·3축체계를 묶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 카드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국방개혁과 장병복무여건 개선도 1년 성과의 핵심 축으로 정리됐다. 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미래 병력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병대 '준 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 개편을 병행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의 대대적인 민간 개방·아웃소싱 확대를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 현역 장병들이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섰다.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해 병역의무에 합당한 처우를 마련하고, 예비군 드론부대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정예 예비전력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 문제를 풀기 위해 2026년 기본급 6.6% 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당직근무비 현실화(평일 3만 원·휴일 10만 원) 등 경제적 보상 강화책이 병행되고 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대적인 해제·완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방 운영 전반에서 국민 편익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러한 국방 정책들이 실제 지역 개발, 부동산 규제 완화,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책임 강국' 구상은 네 축이 겹쳐진 입체적 프로젝트다. 헌정질서 수호(계엄법 개정·문민장관·방첩사 개편), 첨단 전력 강화(8조8000억 원 3축체계·KF-21·정찰위성), 연합방위 재편(전작권 전환·연합구성군 상설화), 민생 접점 확대(병영 복지·군사시설 규제 완화)가 한 구조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이다. 다만 이 방정식이 안보 안정과 경제, 국민 체감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평화=민생'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될 것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