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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부실투표 사태, 분노 확대보다 권리 회복 실질적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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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부실투표 사태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방안보다 실질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윤 의원은 국정조사·특검과 함께 재투표·재선거 법적 가능성과 입법 보완,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그는 피해 지역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열어두되, 분노 경쟁이 아닌 법·제도적으로 결함 없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국회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대야소 현실서 특별법만으론 부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부실투표 사태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전국 전면 재선거 방안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는 주장일 수는 있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분노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할 실질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실투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재선거 검토, 그리고 선관위 개혁"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이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모든 길이 정답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분노를 따라가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분노를 현실의 제도와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장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선거 특별법에 대해서도 "특별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대야소의 현실 속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답만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해법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이 추진되고 있고, 재투표·재선거 제도의 법적 가능성과 입법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현행 법체계상 어떤 경우에 재투표나 재선거가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 입법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선거 부실 사태를 가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실제 독일 베를린의 경우에도 선거관리 부실이 확인된 전 지역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재선거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 역시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제 방안 역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목소리 경쟁이 아니다"라며 "법과 제도적으로 결함이 없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국회가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 해법을 말할 때"라며 "잘못된 지도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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