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조항 중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한 것을 두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전면 수정 요구를 들고나왔다. 경기도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라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자 생태계의 중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 온 이유이며 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선제적 행정 성과로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도의 추진력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배제 방침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속도 경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라며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라고 정부의 발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옹호해 온 김 지사는 이번 시행령안이 '잘못된 균형발전 논리'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 역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오래 강조해 왔다"면서도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Zero-sum)'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비수도권은 그 지역만의 강점 산업을 '우대'하고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경기도를 계획대로 밀어주는 '플러스섬(Plus-sum)'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대규모 장기 투자를 전제로 움직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불확실성 리스크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되며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반도체특별법의 태동이 경기도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전방위 수호 의지를 다졌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 왔다"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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