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안보와 경제 문제 등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미국·일본 3국 의회 간 공식 의원 외교(Inter-parliamentary dialogue)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정상 간 합의를 넘어 입법부 차원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H.R.342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으로 확정된다. 이 초당적 법안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미 의회, 일본 국회, 한국 국회 간 정례적인 의원 간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 국무부가 한국, 일본 정부와 공식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 간 상설 대화 채널을 구축하도록 했다.

법안은 "입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 의회 간 대화를 설립하는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3국 입법부가 안보, 경제안보, 첨단기술, 공중보건 등 주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법안은 3국 의회 간 연례 회의를 의무화하고, 미 의회 내 초당적·상하원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3국 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베라 의원은 성명에서 "외교는 평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도전에 대응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이번 법안은 입법부 간 협력을 강화해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협력 강화 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띤다. 그간 행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온 3국 협력을 의회 차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제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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