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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 문언대로"…기존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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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2일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권을 인정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계약서대로 해제 가능하다고 봤다.
  • 법원이 중대한 위반 요건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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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위반 중대해야 해제 가능" 판단…대법서 뒤집혀
대법 "법원이 '중대한 위반' 요건 임의로 못 붙여"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로 판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분양사업자가 실제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부동산개발회사인 B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원고 A씨가 부동산개발회사인 B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2년 5월 C씨의 오피스텔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 앞서 C씨는 2020년 12월 B회사와 오피스텔을 3억918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계약상 해제조항인 제6조 제4항 제2호는 "분양자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건축물분양법·건분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회사가 2023년 12월 29일 분양광고안 내용 누락 등을 이유로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만큼,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4년 3월 14일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B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B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시정명령의 위반사항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거나, 수분양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언 해석상 B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A씨는 해당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중대한 사안인지, 경미한 사안인지 등을 법원이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는 취지다. 

대법은 "이 사건 해제조항은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 사유를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때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 문제"라며 "계약 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분양계약서에 약정해제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중대한 위반' 등 추가 요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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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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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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