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부를 기본소득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분배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AI 관련 투자가 지금까지는 한국 주가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원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초과 수익의 일부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업의 초과이윤을 그대로 배분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초과이윤 문제는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겨우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순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초과이윤 배분을) 한국만 먼저 하게 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런 사회적 압력이 있는 나라에는 투자가 망설여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국토의 낙후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행정 기능 일부를 서울 남부의 행정 중심지(세종시)로 이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에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합의한 핵연료 농축·재처리 승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533조 원 상당) 약속을 대가로 관세 완화 협상을 타결하고 핵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능력 개발에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농축 시설을 갖추게 되면 한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와의 새로운 동맹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비핵화'가 의제에서 제외될 경우에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보다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핵물질 해외 반출 안하기 모라토리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향해 반드시 가야 한다"며 "북한이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된다"고 북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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