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일상 생활에서 기업 등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나 홀로 소송을 돕기 위해 '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중 소송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및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검토해 22개 품목·58개 유형의 사례를 선정해 가이드에 담았다.

가이드에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 ▲여행·숙박 ▲교육 서비스 ▲생활용품 등 일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사례가 포함됐다.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소송 절차 등을 함께 수록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가이드에 수록된 사례와 예시를 참고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필요시에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에서는 변호사 전문 상담을 연계해 ▲소송 절차 및 준비 사항 ▲소송 대응 방향 ▲소장 작성 방법 ▲소송 관련 서류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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