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지 임대차 정상화와 심층조사 준비 현황을 직접 챙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전체 조사 대상의 약 12%에 해당하는 15만건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특별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1만6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502건)보다 46%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같은 기간 6861건에서 1만1068건으로 61% 늘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시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영상은 항공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아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시설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과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층조사 시연 현장을 둘러봤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특별 정비기간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오는 18일 농지공간포털에서 문을 열고,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 시작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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