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와 고등학교 역사 선택과목 신설 등 역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교육과정 안정성 우려와 역사 왜곡 대응 강화 필요성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교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의 진행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고교 역사 교육과 관련한 3가지 개정 요청이 논의됐다.

교육부가 요청한 사항은 ▲중학교 역사 한국사 영역 중 근현대사 비중 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도덕·역사) 수업시수 확보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신설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국교위에 중·고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성취기준 비중을 현행 20%(20개 중 4개)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사회 교과군 기준 수업시수 510시간을 학교 자율 증감 대상에서 제외해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선택과목으로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과목은 역사 자료의 출처 검증, 관점 분석, 비판적 수용 역량 함양 등에 초점을 둔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일부 안건에서 엇갈린 결론을 냈다. 다만 두 기구 모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 학년에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부분 개정이 이뤄지면 교육과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수업시수 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사회·도덕·역사 시수를 학교 자율 증감 대상에서 제외하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화 원칙과 충돌하고,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와 고교 선택과목 신설을 두고는 판단이 갈렸다. 전문위원회는 역사 왜곡 대응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과정 안정성과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중복 최소화를 고려해 설계한 기존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회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국어, 사회, 정보 등 기존 교과에서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정보 수용 역량을 다루고 있어 별도 과목 신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모니터링단에서는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와 고교 역사 관련 선택과목 신설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기 모니터링단장은 "근현대사 확대에 동의한 이유로는 현대사회 이해, 민주시민 역량 강화, 역사 왜곡 대응 등이 제시됐다"며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서도 역사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고교 선택과목 신설 문제였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역사 단독 과목 대신 사회 교과군 전체를 아우르는 융합 선택과목 구상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역사, 사회, 도덕, 윤리를 묶어 미디어 콘텐츠 비평 과목으로 설계한다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교사들도 토론 중심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인기 과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회 상임위원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사실 왜곡은 역사뿐 아니라 정치, 지리, 윤리 등 사회 교과군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융합 선택과목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융합과목 신설에 따른 현장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취현 비상임위원은 "국어와 정보 등 기존 교과에 이미 미디어·매체 관련 과목이 있는데 사회·역사 교과에 별도 과목을 또 만드는 것은 다른 교과와의 중복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 위원은 과목 난이도와 운영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은 "제안된 과목명과 내용대로라면 사회과 선택과목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할 수 있어 실제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운영하겠다고 나설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촉안도 심의·의결됐다. 국교위는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추가 위촉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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