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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규제의 풍선효과"...양도세 중과 이후 강북·서남권 집값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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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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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시장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재개 후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다.
  • 강남3구·용산은 상승세가 진정된 반면 강북·서남권 외곽 아파트값은 실수요 유입으로 강하게 올랐다.
  •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로 거래 절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집값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강북·서남권 연초부터 상승 랠리…강남권·한강벨트도 반등세
5월 서울시 토허신청 6000여건 전달比33%↓…거래절벽 나타나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된 지난 5월 9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서울 주택시장에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래 위축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집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 감소와 함께 가격 상승세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북권과 서남권 등 서울 외곽 지역에는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서울 아파트 토허신청가격, 급매물 소진되며 상승세 '회복'…강북·서남권 오히려 강세

14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지역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약세를 보인 반면 한강벨트(7개 구)와 강북권(10개 구), 서남권(4개구)에서는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I 일러스트 = 이동훈 선임기자[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매가격(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0.12%였던 전달 대비 서울 전체 토허제 신청가격 변동률은 4월 들어 0.50%로 올랐으며 5월에는 1.55% 확대됐다.

올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되자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과 실수요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2월에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데 이어 3월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4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이어 5월에는 1.55% 오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로 둔화되기 이전의 연초 가격 상승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규제지역'인 서초·강남·송파·용산구는 3월과 4월 각각 -1.67%, -0.33%로 전달대비 하락했지만 5월에는 0.81% 올랐다.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급매물이 소진됐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7개 '한강벨트' 지역은 이보다 먼저 가격 회복이 이뤄졌다. 한강벨트 지역은 3월 -0.82%로 전달 대비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지만 4월 들어 전달대비 0.64%로 오르며 가격을 회복했으며 5월에는 1.36% 상승해 급매물 소진을 알렸다.

특히 강북권 10개 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와 서남권 4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의 아파트 매맷값 상승세가 높다. 강북권의 경우 전달 대비 월간 상승률은 3월 0.49%, 4월 0.93%, 5월 1.72% 상승했으며 서남권은 3월 0.34%, 4월 0.06%, 5월 2.0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같은 가격 동향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용산, 한강벨트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저가 주택을 겨냥한 실수요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대비 변동률 [자료=서울시]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와도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인 지난 4월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로 하락했으나 한강벨트 0.53%, 강북권 0.78%, 서남권 0.88%로 올해 연초 상승세를 회복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5월 주간가격조사의 5월 1주(5월 4일)부터 6월 1주(6월 1일)까지 5개 주의 상승률을 합친 상승률은 강남·용산 1.24%, 한강벨트 1.33%, 강북권 1.44%, 서남권 1.11%로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집값 오름세가 낮았던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은 강남3구·용산구,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맷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 초중반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이후부터 서서히 상승세를 탔다. 이후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이 결정된 4분기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한강벨트에 준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 거래 절벽 서서히 시작…전문가 "집값 큰 폭 상승 가능성 낮지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가격 반등도 나타난다. 5월 들어 강남3구와 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아파트 토허 신청가격이 0.81% 상승했다. 그동안 하락을 이어갔던 강남구와 용산구도 상승 전환한 상태다. 3~4월 무렵 주춤했던 한강벨트 7개구 아파트값 역시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며 1.36%로 전달 대비 확대된 토허신청 가격 상승폭을 보였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역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뒤인 12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건수는 4796건이었지만 1월 6321건으로 늘었으며 3월과 4월에는 각각 7620건, 8952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5월 서울 아파트 토허건수는 6087건으로 전달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다. 양도세 중과가 본격 반영될 7월 이후부터는 토허신청 건수가 더 줄어들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즉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강북권과 서남권에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강북권의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1998건으로 전체 서울 토허 신청(4796건)의 41.7%를 차지했다. 또 5월 한달간 강북권의 토허신청은 2552건으로 전체 서울지역 토허신청 건수(6087건)의 41.9%에 이른다. 강북권 10개 구가 서울(25개 구)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과도하게 많은 거래량은 아닌 셈이다. 

정부가 거래 절벽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거래절벽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전이라면 이를 회피하려는 급매물이 나오겠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에 뛰어들 수요가 위축된 상태인 만큼 주택 거래는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다음 수순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인데 이젠 보유세 인상이 매물 확대로 이어질만큼 다주택자가 많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실수요 유입이 활발한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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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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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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