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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지역 주도로…지방정부, 지원 사업장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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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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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14일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 올해 143억원 전액 국비로 소규모·이주노동자 고용 취약 사업장 대상 맞춤형 안전 컨설팅·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
  • 전남·인천 등은 현장진단과 실습형 훈련으로 추락·질식 사고 예방에 나서며 노동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안전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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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143억 예산 신설…지역 맞춤형 산재 예방 추진
11개 지방정부서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대상 기업 모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역사회가 산업재해 예방 체계의 중심 축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는 올해 신설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올해 143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신규 사업으로, 100%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사업은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산업안전 취약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11개 지방정부는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지역별 예시를 보면 전남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 위험수준을 진단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위험수준 진단 외에도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컨설팅, 환경개선, 사후관리 등을 함께 제공한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건축용 판넬 충진재 제조업체 A사는 현장진단을 통해 추락 방지 시설을 마련했다. 발포 폴리스티렌을 보관하는 사일로(대형 화학물질 저장장치)의 상부 투입구에 난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안전난간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다. 배기팬을 돌리는 회전 벨트에 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덮개와 사다리 넘어짐 방지 장치도 새로 둘 수 있었다.

인천은 맨홀·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작업자와 관리자들이 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 장비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안전보건 컨설팅'을 통해 위험작업 허가를 신청한 밀폐공간 작업업체에 사전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농공단지, 어선주협회 등 사업주 협·단체,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등 지원대상이 밀집된 기관·지역에 사업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사업 참여 희망 사업주는 노동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역별 구체적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각 운영기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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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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