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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최은석·김현정 "'2030 분노'에 반성...공정 가치 기대에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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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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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최은석 의원은 11일 청년 시국선언과 참정권 훼손에 공감하며 정치권 반성을 촉구했다.
  • 여야와 전문가들은 2030 세대를 공정·실용에 민감한 탈이념 캐스팅보터로 보고, 보수화 단정 대신 구체적 정책과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사회적 기구와 세대별 의사결정 구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출연
'투표용지 사태' 분노한 청년 시국선언 이어져
최은석 "기성세대로서 죄송"...김현정 "설명 대상 아닌 주체로 설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2030 세대의 표심 변화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대학생 시국선언을 두고 여야의 목소리가 일치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뉴스핌TV 'KYD정국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층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최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항의 시위에 기성세대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 의원은 "올림픽 공원에서 며칠째 밤샘 시위를 이어가는 젊은 층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얼마나 분노와 좌절을 느꼈으면 주도 세력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오랫동안 누적돼 온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청년들이 자산 격차, 부동산 문제, 연금 부담 등으로 좌절감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본권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정치권이 명확한 답을 드려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사회적 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선거 직후 전국 18개 대학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동시다발 시국선언이 개최되는 등 청년층의 집단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성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정작 선관위의 투표소 관리는 부실했다"라며 "한쪽에서는 투표를 못 하는데 각 당은 출구조사를 보며 환호하고 있었다. 기성 정치의 위선, 이중성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TV]

김 의원 역시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층을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정권 훼손에 대해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공정의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은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며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2030 보수화 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2030 세대는 불공정이나 비상식, 기득권에 가장 민감한 세대"라며 "이념 논쟁보다는 당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보수화로 단정 짓기보다 정치권이 청년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제는 2030 청년들을 정책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나누는 주체적 존재로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청년층 보수화' 해석에 대해 전문가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다 보수화됐다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 시각"이라며 "청년층은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정치적 경각심이 높아진 '탈이념 캐스팅보터'로서, 진영이 아닌 후보의 경쟁력과 실용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당 의사결정 구조가 청년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원 투표에서 50대 의사는 인구 비율의 두 배가 반영되지만 20대 의사는 절반도 반영되지 못하는 편중된 구조"라며 "젊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정국진단 방송 발언 전문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며칠째 밤새워 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젊은 층들에 대해서 일단 너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노, 좌절을 느끼셨으면 특별히 주도하는 세력도 없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까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결국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고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정치권이 빨리 명확한 답을 드려야 된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국가 개혁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싶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표 관리 부실 관련된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우리 2030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또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해서 주체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를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해본다. 우리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불공정이라든지 비상식, 그리고 기득권에 가장 민감한 세대다.

거대 담론이나 이념 논쟁보다는 당장에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세대다.

2030이 보수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2030 세대로부터 원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2030 청년들을 정책을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갈 때부터 의견을 받는 주체적인 존재로 설정해야 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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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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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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