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후속 보완 과제 연구에 착수하는 등 TK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낸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선추진-후보완' 작업이다.

연구 용역은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하며 ▲ 지방자치권과 행정 통합의 관계 ▲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절차 ▲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 재정특례 및 권한이양의 법적 타당성 ▲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 관련 대응 논리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타 시도 및 해외 광역 행정 통합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조정이 아닌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실질적 모델을 만드는 과제라고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균형 성장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국가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행정 통합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북도는 절차적 기반 위에서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 발전 보장 장치를 더욱 강화해 통합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5극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의 선도적 통합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및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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